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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기술 특허 침해 논란…"모바일 기술회사 특허 2건 침해"

SBS Biz 임선우
입력2023.07.05 04:30
수정2023.07.05 10:27


애플이 기술 특허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에서 벌인 4세대 이동통신(4G)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런던 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이 "모바일 기술회사 옵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의 소송은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옵티스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사용된 4G 기술이 필수적인 자사의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옵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8건의 특허 중 2건이 4G에 필수적인 특허라고 인정하고 애플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그러나 이 두 건의 특허는 4G 표준에 필수적이지 않고, 특허를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 특허가 영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도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특허 침해에 따라 옵티스에 거액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애플은 미국에서도 옵티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에 대해 옵티스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5억6천만달러(7천26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칼텍)와 벌인 10억달러(약1조3천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사실상 패소하며 오명과 함께 수천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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