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막혔던 돈줄이 다소나마 풀립니다.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이 늘자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먼저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미원 / 다가구주택 집주인: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줬어요. (세입자가) 이사 간 지가 3개월이 지났어요. 이 방하고 옆방, 가운데 방하고 세 집이 한번에 이사 간다고 하니까 대출을 4억원은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은행 가서 대출해달라고 그랬더니 9천만원 나온대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해 규제를 1년 간 풀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에 막혀 돈을 더 빌리기 어려운 집주인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해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도 최대 1.5배에서 1배로 낮춥니다.

반환 기일을 맞았는데 신규 보증금이 기존보다 낮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세입자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DSR보다) DTI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 규제고 DTI 60%를 적용하면 훨씬 더 현재보다는 대출 여력이 커진다는 차원에서 대출자들의 자금 융통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같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은 23조원을 추가로 풉니다.

또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서민금융을 1조원 이상 늘리고 올해 1천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던 소액생계비 대출도 15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