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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과 함께 약자복지 등 민생회복에 주력합니다. 최근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주요품목 가격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5월 소비자물가는 3.3%로 19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며, 생활물가는 3.2%로 2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이 하반기 물가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유류세 인하 8월까지…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 에너지 품목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이 신설됩니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도 이달부터 두 달 동안 재시행됩니다. 세제지원 등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기존 계획대로 다음달까지 연장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연탄과 LNG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 15% 감면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하반기를 넘길 전망입니다. 지자체별 도시가스(소매공급분) 요금 인상시기는 올해 이후로 최대한 조정 협의 중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라면 시기를 분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습니다.

외식업체 지원·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
식품·외식 품목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 중인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을 확대(8/108 → 9/109)하고 일몰 연장도 추진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월 기준 6천142개소인 물가 안정 참여 개인서비스업체 지원 대상을 내년까지 7천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음식점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2~3%대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중기·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추진됩니다. 감면은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또 정부는 생활물가 밀접품목의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하고 수입가격 급등 품목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 조치는 수입원가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지며, 기존 농축수산물·원유 등 80개였던 대상 품목을 생활물가 밀접품목과 관련된 10개 내외의 원부자재가 추가됩니다.  

비축 재배 '역대 최대'규모로…'가격 들썩' 감자 수입국 다변화 최근 장마철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농산물 등의 가격 안정화도 유도합니다.

우선 수급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비축‧계약재배와 할당관세를 확대합니다. 

농산물별로는 배추(1.7만톤, 전년비 45.3%↑), 무(0.6만톤, 200%↑), 감자(0.9만톤, 70%↑) 등 역대 최고 수준 규모로 비축 재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계약재배 역시 여름 배추(5.5만톤), 여름 무(5만톤), 시설채소(1.5만톤), 사과(5.5만톤) 등 확대합니다. 

특히 국제 공급망 불안에 취약한 감자에 대해서는 공급 안정화를 위해 미국(신규 11개주), 이집트, 페루, 인도 등 기존 금지국(주)에 대해 수입 허용 추진하는 등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온라인 직거래 참여 농어민을 지원,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의 노력도 지속해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에너지 캐시백 약3배 확대…알뜰폰 중간요금제 출시도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마련됩니다. 

우선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의 '절감량x30원/kWh' 수준으로 이뤄지는 캐시백을 절감량에 따라 '절감량x100원/kWh'까지 확대합니다. 

또 반기별 환급되던 것을 월별 환급 방식으로 개선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도 절감 시 혜택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3월까지 시범사업 당시에는 7% 이상 절감시 30~70원/㎥ 이었던 절감혜택을 앞으로는 3~5% 이상 절감시 혜택을 제공하고 환급금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련 세부계획은 오는 10월 확정됩니다. 

정부는 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의 5%내외 인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이용횟수를 기존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상향(적립마일리지 최대금액 상향)하는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또 올해 안에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되고, 현재 10G 이하, 110G 이상 요금제만 제공되던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가 개선(54/74/99GB)되는 등 제도개선과 요금경쟁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됩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근로자 햇살론을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취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와 수협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1500억원 규모의 소액생계비 대출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