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킥라니'…사고 20배 급증에도 배상책임은 사각지대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7.04 11:17
수정2023.07.04 13:35
[앵커]
길을 걷거나 운전하다가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에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것을 두고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최근 5년 새 무려 20배나 넘게 급증했지만 관련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지웅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동킥보드만 4만4천대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23만대 정도의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상호 / 서울 송파구: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쑥 지나가서 많이 위험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부딪쳤을 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교통사고는 2천386건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보다 20배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 역시 21배 늘면서 2천700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은 여전히 사각지댑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는 무보험 운전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현재 공유킥보드 업체가 공제보험 상품에 들고 있지만 보장은 제한적입니다.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이 제정되면 대여사업자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정부가 보장해주는 손해배상 범위 (안에) 전동킥보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3년째 국회서 잠자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길을 걷거나 운전하다가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에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는 것을 두고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최근 5년 새 무려 20배나 넘게 급증했지만 관련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지웅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동킥보드만 4만4천대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23만대 정도의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상호 / 서울 송파구: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쑥 지나가서 많이 위험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부딪쳤을 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교통사고는 2천386건을 기록했습니다.
5년 전보다 20배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 역시 21배 늘면서 2천700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은 여전히 사각지댑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차는 무보험 운전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현재 공유킥보드 업체가 공제보험 상품에 들고 있지만 보장은 제한적입니다.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이 제정되면 대여사업자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정부가 보장해주는 손해배상 범위 (안에) 전동킥보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3년째 국회서 잠자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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