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가 가맹점 모집비 대납"…카카오페이, '불법 지원금' 수수 의혹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7.04 11:17
수정2023.07.04 13:06
[앵커]
소비자들이 실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게 되는 결제 단말기는 밴(VAN)사라는 업체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위탁을 받아 따로 관리합니다.
당연히 일감을 주는 쪽이 갑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페이가 이를 악용해 자신들이 내야 할 돈을 밴사에 대신 내게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이런 의혹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업계 1위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가능한 많은 가맹점에서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결제가 가능할수록 유리합니다.
보통 가맹점 모집은 결제 단말기 설치업체 밴사에 위탁하고 밴사는 또 이를 밴 대리점들에 재위탁하는 구조인데요.
이때 밴 대리점들이 가맹점을 끌어오면 본래는 카카오페이가 이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내왔던 겁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형 결제업체들은 밴사로부터 부당한 보상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금감원은 현행법 위반 혐의가 사실이라면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지난 6월 관련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어제(3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카카오페이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얽혀 있는 밴사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나이스정보통신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식으로 대납한 모집 비용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망 구축에 나이스정보통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비용 대납에 대가성이나 두 회사 간 결탁 등이 있었는 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게 되는 결제 단말기는 밴(VAN)사라는 업체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위탁을 받아 따로 관리합니다.
당연히 일감을 주는 쪽이 갑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페이가 이를 악용해 자신들이 내야 할 돈을 밴사에 대신 내게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이런 의혹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실시한 수시검사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업계 1위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가능한 많은 가맹점에서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결제가 가능할수록 유리합니다.
보통 가맹점 모집은 결제 단말기 설치업체 밴사에 위탁하고 밴사는 또 이를 밴 대리점들에 재위탁하는 구조인데요.
이때 밴 대리점들이 가맹점을 끌어오면 본래는 카카오페이가 이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밴사인 나이스정보통신이 대신 내왔던 겁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형 결제업체들은 밴사로부터 부당한 보상금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금감원은 현행법 위반 혐의가 사실이라면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지난 6월 관련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어제(3일) 오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카카오페이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얽혀 있는 밴사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나이스정보통신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나이스정보통신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식으로 대납한 모집 비용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오프라인 결제망 구축에 나이스정보통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비용 대납에 대가성이나 두 회사 간 결탁 등이 있었는 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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