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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오늘(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 생존과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2배가 넘는 임금 격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며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이미 벼랑 끝"
이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토로했습니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상승은 근로자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 역시 "수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인해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숙련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OECD나 주요 7국(G7) 대비 높은 수준인 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연평균 2.47%)과 물가상승률(연평균 1.56%)에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7.14%로 인상폭이 컸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규모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최소 2년으로 확대해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서 경제와 고용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