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교육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먼저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A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대 3, 6대 2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SFA는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을 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지난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당초 흑인 등 소수인종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후 대입 절차에서 가산점을 주는 문제로 백인과 아시아 학생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미국 사회가 또 한 번 요동치겠군요? 

[기자] 

위헌 판결이 나온 직후, 먼저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을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내년 미국 대선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한인 사회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자] 

그동안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주어지는 인종 우대 점수 때문에 우수한 한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유리해질 것이란 반응이 나오는데요.

특히 명문대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번 판결은 결국 백인들을 위한 것이고, 소수인종 사이의 갈등만 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