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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주가조작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길을 턴 건데요. 주가조작을 해서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닌 패가망신 하게 만들겠단 당국의 공헌이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수많은 개미들,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도 안 되어서 만호제강,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G사태 때 타깃이 된 종목들과 이번 5개 하한가 사태들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유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최근 "수익률 몇 퍼센트 보장"과 같은 주식 리딩방, 인터넷 투자 카페 등 단톡방 메시지를 심심치 않게 받아볼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목의 매수를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제도적 허점이 있지 않을까요?

Q. 최근 슈퍼개미로 유명한 유튜버 김 모씨가 선행매매로 58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는데요. 선행매매, 일반적인 투자 방식인가요?

Q. 최근 리딩방을 이용한 투자 사기는 또 있었습니다. 액면가 100원의 비상장주식을 1만8천원에 판 투자 사기 일당이 검거됐는데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 아닌가요?



Q. 그동안은 주가조작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단 비판이 나오자, 국회가 관련법 강화에 나섰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 정도면 주가조작 사건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Q. SK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주가조작 사태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 CFD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마다 CFD 서비스를 중단할지 재개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증권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을까요?

Q. 한국 증시가 주가조작에 이어서 또 다시 악재를 만났습니다. 정부 당국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는데요. 내년에 편입되려면 역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할까요?

Q. 하반기 주식시장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또 다시 '매파적' 발언으로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준이 7월 FOMC에 이어 9월에도 연속 금리를 올릴까요?

Q. 올초 주식시장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럼 하반기엔 시장이 상반기보다 더 뜨거운 장세를 보여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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