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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능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92년까지 80년을 추계기간으로 잡고 현행대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1인당 기초연금액은 2022년에는 월 30만7천원, 2023년에는 월 32만2천원을 지급하되 그 이후부터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계해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마다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일정 비율(A값 대비 11.5%)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액(경상가격 기준)은 2020년 17조원에서 2080년 312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급여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0.8%에서 2080년 3.6%로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연금을 2024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국민연금 A값 대비 13.9%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액은 2080년 384조원(경상가격 기준)으로 GDP 대비 지출 비중은 2080년 4.4%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기존 노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두 제도 간 역할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