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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이경호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세무사

Q. 사실 상속, 유언이라고 하면 부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 상속세 세금 신고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속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고요?



- 최근 증가하는 상속세 신고…배경은?
- 2021년 상속재산가액 약 66조원…5년전比 4배 증가
- 최근 증여세도 증가…부동산 등 자산가치 급증 영향
-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 9.7억



Q. 상속 분쟁 기사를 종종 접하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일반 가정에도 상속세 분쟁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 증가하는 상속세만큼 분쟁도 증가?
- 재산 규모 커질수록 상속 관련 소송 함께 증가세
- 한때 자산가 위주 상속 분쟁…일반 가정에도 발생
- 준비 없는 상속 상황, 의도 무관하게 상속 가능성
- 피상속인 평소 꼼꼼한 상속 설계, 상속인에 도움

Q.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상속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미리 준비하는 상속 계획, 종류는?
- 생전 유언 없을 경우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 필요
- 상속인 간 협의 불발 시 법정 비율로 분할
- 생전 상속 재산 배분 방법, 유언장·유언대용신탁 활용
- 유언대용신탁, 신탁계약 사후수익자 지정…유언 효과
- 조건 까다로운 유언장…사후 유언 내용 무효 소송도
- 유언대용신탁, 계약대로 실행…무효 가능성 거의 없어

Q. 유언대용신탁,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신탁도 어렵고 이걸 유언 대신 활용하는 상품이 있다는 것도 낯선데요. 먼저, 유언대용신탁을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유언 효과 그대로' 유언대용신탁이란?
- 신탁, 유언장 아닌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간 계약
- 위탁자, 신탁회사에 재산 맡긴 후 사후수익자 지정
- 신탁회사, 위탁자 재산 관리…사후수익자들에 배분

Q. 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유언대용신탁, 사례별 필요한 상황은?
- 모친 사후 두 형제 상속…생전 첫째가 모친 부양
- 50대 50 재산분할…둘째 유산만 챙겨 미국 출국
- 첫째, 상속세 신고 기간 내 신고 및 세금 납부 완료
- 둘째, 상속세 안 내고 출국…세무서, 형에 대납 요구

Q. 형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형이 동생의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상속인 중 세금 미납, 다른 상속인에게 부담?
- 우리나라 세법상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제도 적용
- 상속인 중 일부 세금 미납 시 다른 상속인 대납해야
- 연대납세의무 거부 시 과세당국 재산 압류 가능성도

Q.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나요?

- 선량한 상속인, 억울한 상황 피하려면?
- 위탁자, 신탁계약 시 상속 집행 꼼꼼한 조건 마련해야
- 단서 조항 추가…사후 조건 충족에만 상속 가능
- 유언장 내 단서 조항 어려워…유언대용신탁 활용

Q. 유언, 상속이라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황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요?

- 유언대용신탁, 피상속인 생전 활용 방법은?
- 부모님 치매 또는 장기 입원 시 금융자산 동결
- 은행, 부모님의 예·적금 자녀들 인출 거절 가능성
- 본인 외 인출 사고 민감…장기간 미거래시 동결
- 가족끼리 병원비·생활비 충당…상속세 측면 불리

Q. 상속세 측면에서 불리해지다니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 생전 소비 늘려 자산 축소…상속세 절감 효과
- 필수 소비 항목 병원비·생활비…상속 재산 감소
- 은행의 예금 동결로 상속 재산 감소 기회 사라져

Q. 지급 청구 대리인 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 절세 효과 내는 '지급 청구 대리인 제도'란?
- 신탁 계약 시 '지급 청구 대리인' 지정…동결 방지 효과
- 일정 한도 설정 시 증빙 없이도 지급 청구 대리인 지급
- 일부 원치 않는 지인·가족의 거액 인출 예방 효과도

Q. 사례와 함께 들으니 이해가 훨씬 쉽네요. 마지막으로 공증 유언장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언대용신탁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려요.

- 유언 단점 보완하는 유언대용신탁, 효과는?
- 유언장, 상속 개시 후 진위 분쟁…잦은 다툼 발생
- 유언대용신탁, 생전 신탁계약에 따라 온전히 이행
- 유언자 의지대로 투명하고 객관적 상속 집행 가능
- 유언장 분실 및 위조 방지…내용변경 리스크 감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