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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막은 승용차 손 못 쓴다…'난감'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28 07:41
수정2023.06.28 13:16

[어제(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채 6일째 깜깜 무소식인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를 세워둬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건물 관리단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A씨가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다.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에 따라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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