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집이나 사무실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빠른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 절반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20%가량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A씨는 지난해 2월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쳐서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호위반과 무보험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손실 본 것도 문제지만, 피해를 입힌 분들한테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죠.]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차량 가운데 이륜차 비중은 약 8.2%. 그런데 사고 비중은 9.8%나 되고 사망자 비중도 15.2%로 높은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보험 이륜차는 48.2%로, 전체의 절반이나 됩니다.

통상 이륜차 사고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큰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건 비싼 보험료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달용 평균 보험료는 224만원으로, 일반 가정용 보험료 22만원의 10배나 됩니다.

또 할증 등급이 없다 보니 최초 가입자와 고위험 운전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험료 체계가 바뀌었는데, 앞으로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는 보험료가 20% 낮아집니다.

최초 가입은 이륜차 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며,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 배달업무를 할 때만 유상운송 보험료를 적용하는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보험에만 적용되던 단체 할인제도도 도입됩니다.

[김규동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땐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보험)요율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번 방안으로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장 사각지대 역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