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달 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자칫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토되는 내용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안지혜 기자,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여부가 관건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집을 팔아도 기본세율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완화조치가 내년 5월로 끝날 예정인데요.

이걸 아예 영구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와 기본세율만 적용될 때 세금이 많게는 수억원까지 차이나는 만큼 아예 폐지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자칫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완화 여부는 물론이고 시기와 강도까지 발표 막판에야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하반기 역전세 우려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검토되고 있죠?

[기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보다 나가는 세입자에게 줘야하는 보증금이 많은 경우 집주인은 대출이 필요한데요.

이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한도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경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DSR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전세가가 가장 높았던 특정 시기에 계약을 맺은 집주인에게 적용하는 안을 논의 중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