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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10분당 1만5천원'이라고 적힌 요금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남동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가량 이용했다가 요금 정산기에 9만원이 찍힌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업무차 건물에 들렀던 A씨는 주차장 출입구에 '기본 10분당 1만5천원'이라고 적힌 안내 문구가 뒤늦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A씨는 오늘(27일)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다행히 요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하마터면 낭패를 볼 뻔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측은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운영하면서 10분당 1만5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장과 달리 1일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아 24시간 기준 최대 216만원 상당의 주차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나 상가 이용객이 아닌 외부 차량의 경우 요금 면제나 할인 혜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현재 해당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적용되는 요금이 맞다"며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피스텔 측은 이러한 주차장 운영 방침에 대해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곳 오피스텔은 올해 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가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요금 3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한 탓에 외부 차량 유입이 계속됐고, 이를 막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책정했다는 것이 오피스텔 측 설명입니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건물과 관련 없는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지 수익을 낼 의도는 없었다"며 "사실상 요금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부 차량의 경우 사정을 얘기하면 요금을 받지 않기도 하지만, 아무런 호출 없이 계산하고 떠나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오피스텔 측이 아무리 높은 주차비를 책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부설 주차장에 속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은 요금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며 "사설 주차장 이용 시 요금표를 제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