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토교통부가 최근 소위 '벌떼 입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하면서 건설사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0년 전 당첨업체까지 벌떼입찰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사 1곳이 필지당 1번만 추첨에 참여토록하는 '1사1필지' 제도도 수도권 전역으로 넓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벌떼입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건설사가 공공택지 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복수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공택지는 경쟁입찰이 아니라 주로 추첨을 통해 땅을 공급하는데요.

민간택지보다 사업성이 높은 만큼 건설사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와 심지어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하는 일명 벌떼입찰 방식으로 추첨 확률을 높여왔습니다.

실제 국토부 조사결과,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추첨 공급한 191필지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60% 가까이를 차지했는데요.

기업마다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벌떼입찰이 한두 건설사만의 관행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근절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벌떼입찰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2013~2015년 당첨 업체까지 조사대상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현장점검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 적발시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막을 계획인데요.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막기 위한 방안도 시행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중인 1사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