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경찰과 충돌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해촉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해촉이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경사노위 파행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공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 금속 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해촉 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오늘(21일) 제청한 건데요. 

고용부는 "불법시위를 하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촉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부가 근로자위원을 해촉 하는 것은 지난 1987년 최저임금위가 발족한 이후 처음입니다. 

[앵커] 

한국노총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직능단체를 대표해 참석하는 위원을 마음대로 해촉 하는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질서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자리를 비우게 된 김준영 위원 대신 김만재 금속 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고용부는 "김 위원장은 농성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위법 행위를 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노총은 내일(22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앞서 고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에 이어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는데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면서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