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부와 재벌'의 유착 관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게 맞느냐의 문제인데 엘리엇 측의 승소 인정 비율이 꽤 낮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이 엇갈립니다. 

이어서 배진솔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판정 결과에 대해 "93%의 승소"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이의 제기도 검토 중이지만,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 비용과 지연 이자가 추가돼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22일) 판정문 분석 결과와 함께 대응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엘리엇이 제출한 근거 자료에는 '삼성의 뇌물과 대통령의 승계 계획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이 포함됐습니다. 

재계에선 이러한 증거를 모두 들여다봤음에도 배상액 비율을 '7%'로 결정한 건 정부 개입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엘리엇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재벌의 유착관계로 투자자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통해 입증한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