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럽연합, EU가 첨단반도체 같은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투자를 규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EU가 처음으로 경제안보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0일 '유럽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통신문을 채택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를 시사한 부분입니다.

집행위는 "EU 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조사할 것"이라며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민감 기술로는 양자기술·첨단반도체·인공지능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제품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도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EU가 중국 등 경쟁국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통 통신문이 채택되면 정책추진을 위한 논의와 입법 작업이 본격화되는데요.

이달 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EU가 예산을 증액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24∼2027년 EU 기존 확정 예산에 총 660억 유로, 우리돈 약 92조8천억원을 더 충당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이나 신산업 육성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공동체인 EU는 27개 회원국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려면 만장일치 동의 등 정식 예산안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행위는 오는 12월까지 예산 충당이 합의되길 바라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증액에 회의적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