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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엘리엇 사건 오늘 선고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6.20 17:45
수정2023.06.20 18:25

[앵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결과가 오늘(20일) 밤 나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오늘 몇시쯤 결과가 나옵니까?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 오늘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합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전달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선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서면과 구술 등의 과정을 거쳐 해당 분쟁을 심리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앞서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가투자분쟁, ISDS를 제기했습니다. 

엘리엇이 요구한 배상 금액은 2018년 제소 당시 7억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870억 원입니다. 

[앵커] 

엘리엇이 우리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구체적인 배경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기자]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주였는데요.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양사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찬성 압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도 찬성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6년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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