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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반영된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론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렸던 한국전력, LH, 코레일 등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는데요. 이번 평가가 연례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신완선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중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의 비중을 줄었는데요. 공공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선 맞는 방향성입니까?

Q. 재무성과가 중요한 항목이 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인 에너지 공기업들이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전기나 가스요금을 억누른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악화, 누구 책임입니까?

Q. 정부가 지난 2분기 전기요금을 소폭 올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누적적자는 44조원에 달하고 이자로만 6천억원이 넘게 나갔는데요.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유일한 해법이 될까요?

Q. 한전을 둘러싼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최근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의 내용을 담은 25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는데요. 내부 불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구책,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Q. 코레일은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SR의 경우 부채비율이 2백%가 넘지만, C등급을 받았는데요. 코레일과 SR의 경영평가, 왜 엇갈렸다고 보십니까?

Q. LH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흡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LH의 특성상 임대주택을 지을수록 경영 지표는 악화될 텐데요. LH도 재무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Q. 이번 경영평가를 통해서 해임건의를 받은 공공기관장이 5명이고 경고를 받은 사람은 12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인데요. 정권이 바뀌면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공공기관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Q. 이번에는 물가 관련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밀 가격이 내렸으니 라면 가격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라면 가격을 언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서민 부담이 큰 만큼, 제동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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