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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도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 은행 대출 이자는 다시 오를 조짐입니다.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 그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건데요.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 우려만 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이자 부담 덜어주는데 적극 나설 수는 없는 걸까요? 한편 은행은 나름의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데요. 금리 문제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집중진단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우리의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라고 하죠. 이 코픽스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보다 0.12% 포인트 상승한 3.56%로 집계된 건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올해 들어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내림세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은도 연준도 금리를 동결했고, 금리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위기인데 왜 코픽스는 오르는 겁니까? 

Q. 금리에 있어서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주담대인데, 최근 시중 은행들의 주담대 변동금리 추이는 어떻습니까? 

Q. 코픽스는 사실상 은행들이 돈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은행들이 서민들 이렇게 어려울 때 이자장사 좀 덜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Q. 좀 어려운 문제지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한시적으로 낮췄던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 종료입니다. LCR,라는 게 쉽게 말해 어떤 건가요? 

Q. 이 LCR 규제 유예가 이달 말에 끝나는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하고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 확보 경쟁에 나섰다는 주장, 두 분은 동의하십니까? 

Q. 반명, 청년도약계좌는 과도하게 은행을 쥐어짜서 역마진을 유도한다는 우려도 나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서민들의 대출 이자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환대출 플랫폼이 5월 31일 출시됐는데, 두 분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Q. 고금리에 늘어나는 가계대출, 2금융권 연체율 증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가 특히 어떤 부분에서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