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두고 야당 예산삭감·제약사 소송제기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6.19 05:57
수정2023.06.19 07:09
[앵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주요 정책들이 야당인 공화당과 업계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공화당은 법안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제약업계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IRA의 주요 정책들이 공화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IRA의 청정에너지 확대 예산을 줄이고 그 돈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신규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중고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아예 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IRA의 지방 에너지사업 지원,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 등을 위한 예산 130억달러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제약업계가 IRA에 대한 소송에 나섰죠?
[기자]
지난 16일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은 고령자의 처방약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IRA 프로그램에 반발하며 바이든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RA는 노인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제약사에 지급하는 약값을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제약사와 가격을 협상할 처방 약 10개를 오는 9월까지 선정하고 2026년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BMS는 약을 저렴한 가격에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이미 지난 9일 주요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미국상공회의소도 관련해 정부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요, 다른 제약사들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주요 정책들이 야당인 공화당과 업계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공화당은 법안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제약업계는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IRA의 주요 정책들이 공화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IRA의 청정에너지 확대 예산을 줄이고 그 돈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신규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중고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아예 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IRA의 지방 에너지사업 지원,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 등을 위한 예산 130억달러 삭감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제약업계가 IRA에 대한 소송에 나섰죠?
[기자]
지난 16일 글로벌 제약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은 고령자의 처방약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IRA 프로그램에 반발하며 바이든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RA는 노인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제약사에 지급하는 약값을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제약사와 가격을 협상할 처방 약 10개를 오는 9월까지 선정하고 2026년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BMS는 약을 저렴한 가격에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이미 지난 9일 주요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미국상공회의소도 관련해 정부와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요, 다른 제약사들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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