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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역전세 문제에 재차 우려를 표하며 관련 대책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가능성을 정부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비교해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 부총리는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 건전성이 더 위험해지므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 판단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