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독일이 갈수록 체제 라이벌이자 경쟁자적 요소가 늘어나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모색하지는 않되 중국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시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현지시간 14일 내각회의에서 사상 첫 국가안보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연 정부 합동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만들었다"면서 "바뀐 주변 정세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원한다"면서 "중국은 계속 경제성장을 할 것이고, 중국의 세계무역 참여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겠지만, 동시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해봐야 한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국가안보전략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과 굳건히 대열을 함께하면서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를 방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는 데 이는 현재 GDP의 1.6% 수준인 방위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2014년 오는 2024년까지 국방예산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에 대해 파트너이자, 경쟁자, 라이벌로 정의하면서, 최근 수년간 라이벌이자 경쟁자적 요소가 늘어났다고 언급해 EU의 표현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이 직접 언급된 것은 6차례뿐이지만, 원자재나 에너지 공급 등 전략적 분야에 있어 일방적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불법적 사이버 공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디리스킹에 나설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독일은 오는 20일 중국 정부와 정부 간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은 국가안보전략에서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으로 지목하면서 핵무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핵위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북한도 핵과 발사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이 중국 등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변화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변화를 위한 관계 강화 대상국 중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