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청년 구직자에게 택배기사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택배 차량을 강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긴 했는데, 차를 강매한 업체를 처벌할 방법도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0대인 신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한 달에 500만 원 벌 수 있다는 택배기사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신 씨는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말에 곧장 지원했지만, 돌아온 건 택배 차량 강매와 2천만 원이 넘는 빚뿐입니다. 

[택배기사 취업사기 피해자 : 찻값이 1천300만~1천4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넘버값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 이것저것해서 2천180만 원이라고 해서 가져가고….] 

해당 업체는 택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였고, 취업 공고 역시 허위였습니다. 

오로지 차량 판매만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업체와 짜고 가짜 공고를 올린 셈입니다. 

피해를 입은 건 신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이 씨는 택배차량 강매로 약 2천300만 원의 돈을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택배기사 채용을 미끼로 차량을 강매하는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기 피해자가 3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비싼 찻값 또는 캐피탈 등등 채권에 대한 부담만 떠넘기고 아예 사라지거나 이런 사기 범죄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부는 택배차량 강매사기 예방, 피해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긴 힘듭니다. 

해당 업체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단죄하기 쉽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