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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권혁중 경제평론가

청년들 목돈 마련을 위한 대선 공약이었죠. 한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넣으면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로 5천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내일(15일) 출시됩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맞추려면 조건이 꽤 까다로워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시고 청년도약계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일단 청년도약계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 '5천만 목돈'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내일 출시
- '尹 핵심 공약' 청년도약계좌, 청년 마음 잡을까
- "청년층 안정적 자산 형성 목표로 지원"
- 출시 하루 앞둔 청년도약계좌 '눈길', 뭐길래?
- 내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서 운영 개시 예정
- 매월 70만원 한도로 자유 납입 가능해
- 중간 납입 없어도 계좌 유지…만기 5년
- 개인소득·납입금액 따라 매칭 지원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 가구 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가입
- 개인소득, 2022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원, 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판단
- 가입 이후 소득 증가, 가입 자격에 영향 없어
- '20~'22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올해 가입 불가

Q. 개인소득별로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건 다 뭔가요?

- "청년도약계좌 궁금해?"…꼭 알아야 할 내용은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다르다?…매칭 방법은
- 개인소득·납입금액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 총급여 6천만원 이하 청년, 정부 기여금 지원
- "개인소득 낮을수록 많은 지원 받을 수 있어"
- "저소득자도 정부 기여금 수령하도록 지급한도 설정"
- 개인소득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할까
- "소득금액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해"
- 국세청 통한 소득금액 증명 안 되면 가입 불가
- 가입요건 충족 시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 없어
- 청년도약계좌 금리 구조, 어떻게 형성돼 있나
- 납입 금액에는 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
-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적용
-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적용 예정"
- "소득·우대금리, 요건 충족횟수 따라 결정돼"

Q. 월 40만원에서 70만원에, 만기 5년이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은 현장을 많이 보시니까 보시기에 흥행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월 70만원·만기 5년…청년 마음 잡을 수 있을까
- "월급 200만원인데 70만원 적금?" 청년들 '혼란'
- 출격 앞둔 청년도약계좌…금리·만기유지 '관건'
- "청년도약계좌, 초반에는 인기 끌 것"
- "5년 만기라 중도 해지율 높을 수도"
- 청년희망적금, 당시 286만명 가입 '인기'
- "만기 2년에도 9개월 만에 45만명 중도해지"

Q.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 15.8%. 보통 적금과 비교했을 때 높은 거라고 봐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1년 만기 적금 유지율 70% 전후"
- "만기 3년으로 늘어나면 유지율 30% 정도"

Q. 방금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본금리를 4.5%로 하기로 했네요?

- 5대銀,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5%'로
- 금융당국, 5대 은행 소집해 "금리 상향" 요청
- 5대銀, 최종금리 공시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
- 기본 3.5→4.5%, 우대 2.0→1.0% 조정
- 잠정 금리공시 3.50%보다 1.00%p 높은 수준
-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4.5%…'연 6.5%'는 어디?
- 일부은행, 최고금리 연6.5%로 상향 조정

Q. 정부에서 말한 대로 5년간 5천만원,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청년도약계좌, 아무리 봐도 5천만원은 언감생심?
- '5년·5천만원' 청년도약계좌…실효성 지적, 왜?
- 출격 앞둔 청년도약계좌…금리·만기유지 '관건'
- 5년 만기…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로 구성
- "5년 뒤 총수령액,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
- "최고 금리 5년 적용해야 4800~5000만원"
- "총 수령액, 5천만 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

Q. 그러면 5년에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왕 할 거 5천만원 받아야죠.

- "이왕 5년 넣은 거 5천만원 받자"…어떻게 해야?
- "소득별 우대금리 받으려면 소득 낮아야 해"
- "소득별·은행별 우대금리 모두 받는 게 유리"
- 급여이체 통장 사용·카드 결제 실적
-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만기까지 가입 유지

Q. 신청이 많이 몰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권에서는 역마진 리스크까지 안고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듯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우대조건 과도" vs. "역마진 불가피"
- 청년도약계좌, 인터넷은행 3사 모두 불참
- 당국 압박·손실 부담 커지자…인은에 '불똥'
- 비대면 업무처리·트래픽 감당 곤란…"안정성 중요"
- "젊은 층에 친숙한 인터넷은행 불참 아쉬워"

Q. 어쨌든 내일 출시됩니다.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는요? 연중 계속해서 가입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가입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청년희망적금을 지금 들고 있으면 바로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 '출시 D 1'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하려면
- 내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서 운영 개시 예정
-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 개시
- 6월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 첫 5영업일, 충생연도 기준 5부제로 가입신청
- 오는 22일·23일,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 서민금융진흥원서 확인
- 가입 안내 후 7월 10일~21일 중 계좌개설 가능
-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 가능…계좌개설은 1개만"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 5년 만기 못 채우고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 "계좌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안 돼"
- "특별사유,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그대로"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이후 재가입 가능
-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해지 전 가입기간 따라 차감
- 중도해지 방어…'햇살론 유스' 대출 우대금리 지원

Q.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계기로 청년의 자산형성이 은행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특화상품 출시도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 은행권 '청년 자산형성 지원' 특화상품 출시?
- 신한은행, 12개월 기준 연 5.65% 금리 상품
- 하나은행 보건복지부 협약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 5% 고금리에 정부 매칭지원금 추가 지급
-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로 청년 특화 요금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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