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에서 벌어지는 은행 조사 소식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에 대해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와 수수료의 담합 혐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공정위가 약 넉달 만에 또 은행권 조사에 나섰죠? 

[기자] 

지난 2월 말 은행권 1차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현재 대출금리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해 은행권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차 조사 때는 NH농협과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지난 12일부터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예금금리와 예대마진을 비롯해 금융업계의 운영 상황을 폭넓게 들여다본 공정위는 담합 의혹 대상은행과 혐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수수료, 금리 정보 공유나 담합이 있었는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시중은행 조사와 별도로 지난 3월에는 은행연합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왔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죠? 

[기자]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권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신비와 함께 은행 금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과도한 지대 추구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해왔습니다. 

금융권은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담합할 유인이 없고, 금융시장 구조적으로 담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