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당정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안보다 좁히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정한 지원 기준은 뭘까요? 

[기자] 



당정은 오늘(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개정안은 소득 8구간, 즉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천80만 원 이하 대학생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정이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당정은 또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면제 기준을 왜 한정하기로 한 거죠? 

[기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월 소득으로 따지면 540만 원 이하인데요. 

민주당의 추진안대로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 매년 이자 비용으로 860억 원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가구 소득이 1년에 1억 원 이상이어도 무이자 혜택을 받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에게 달콤한 꿀물 한 그릇을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