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우리 기업이 한시름 덜었는데요. 

다만, 장비 반입 외에도 반도체 지원법의 '독소 조항'이 남아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미 상무부 차관이 한국과 대만 기업에 한해 중국에 반도체장비를 반입하는 허용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한국과 대만 기업의 반발이 너무 심할 테니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준 정도로 보입니다.] 

새로운 장비를 공급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18㎚(나노미터)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담아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나온 미국 측의 첫 반응입니다. 

중국 장비 수출 규제는 풀릴 가능성이 생겼지만 반도체 지원법의 나머지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는 아직 다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에 종사한 임원이 중국에 '복제공장'을 지으려다 발각됐는데 시설 접근권과 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또 다른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병훈 / 포항공대 반도체학과 교수 : 굉장히 무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자꾸 협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예외 사례가 나온 만큼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