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검증 수위를 높여 줄줄이 새는 돈을 막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지수 기자, 보조금 검증 기준, 어떻게 강화되는 거죠?

[기자]

이번 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는데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기준이 강화되면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납니다.

앞서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천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314억원의 부정 사용액이 적발됐는데요.

부정 규모는 1865건으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형태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준을 바꾸게 된 배경이 뭡니까?

[기자]

국고에서 나간 시민단체 보조금 중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칼을 빼든 건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방침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시민단체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이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