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푹푹 찌는데, 전기요금 또 오를까…내주 발표 예정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6.13 08:45
수정2023.06.13 13:12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3분기(7∼9월)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범위는 '㎾h(킬로와트시)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합니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 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렸습니다. 지난 3월 중 결정돼 4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0일 넘게 늦춰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물가상승 압박과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한전의 자구 노력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h당 8원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인상 폭이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싼 전기를 쓰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일각에선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지난 2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정부와 수차례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던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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