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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규제를 유예해준다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배경과 전망에 윤지혜 기자와 짚어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 상무부 차관 발언을 보면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특히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제재한 것을 계기로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강경한 발언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의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중국 내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도록 그간 유예해준 수출통제 조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황에 우리나라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 것이죠.

미국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플래시 중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과 낸드를 40%, 20%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최첨단 제품을 양산하고 1~2년의 시간차를 두고 중국으로 기술을 이전해 대량 생산을 해왔는데, 미국이 규제에 나서면 첨단 제품의 중국 내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첨단 제품으로 공정 전환을 못 하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은 한물간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는 몇 개월간 투자가 밀리면 조 단위로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글로벌 시장 내 지배력이 큰 삼성·SK를 잡는다는 것은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도로 통합된 글로벌 산업에서 중국을 첨단 기술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라고 분석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업계가 너무 촘촘하게 엮어있어 첨단을 특정해 중국만 제외시키는 데 실효성이 적었단 뜻입니다.

또 미국의 중국 사업 규제에 한국을 비롯해 다른 외국 반도체 업체 반발이 컸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10월이 유예종료 시한이니까 아직 확정됐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좀 더 정확한 윤곽은 7~8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연장된다 해도 언제까지 유예해준다는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예측 가능성이 작고 상황 변화 대처가 어려우니 좀 더 명확한 기준과 기간을 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유예를 일단 해주고 별도의 기준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한국만 혜택을 줄지 아니면 전체적인 틀은 풀어주되 핀셋 규제로 갈지 아직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또, 미 일각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공화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최종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