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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갭투자의 장을 또다시 열어주려는 것이냐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집중진단에서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문도 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먼저 두 분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Q. 국토교통부가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 4가지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거이전의 지나친 제한, 과도한 규제 비용, 신축임대공급 위축, 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지금 야권에서는 실거래 의무를 폐지하면 갭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상황인데, 실거래 의무와 갭투자의 상관관계가 이만큼 직접적인 건가요? 

Q.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갭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지난 4월 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했지만, 실거래 제약이 있어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 간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의 장위자이레디언트와 중랑구의 리버센 SK뷰는 지난해 11월 분양을 실시했는데 장위자이레디언트의 3.3㎡당 분양가는 2952만 원, 리버센SK뷰는 2927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거주 의무는 분상제 주택인 장위자이레디언트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실거주 의무로 인해 신축 임대 공급이 위축되는 점도 국토부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거죠. 국토부는 "해당 규제는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주택 처분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개정안(김정재 의원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결국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묘안을 짜내는 모습인데, 두 분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