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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의료 현장 근무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예산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응급실, 권역외상센터 시설과 의료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중환자실 병상 및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합니다.

응급실·권역외상센터 직접 근무 인원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 진료과 의료진도 포함합니다.

응급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특별수가를 지급하고, 정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구축하고 이들이 이송한 환자는 병원에서 무조건 수용하도록 의무화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료계에선 병원에 페널티를 주는 채찍만으론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