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전세사기 피의자 3천명이 붙잡혔습니다.

깡통전세 매물을 중개하고 고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사기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임대사업자 A씨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맷값보다 전셋값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살 수 있게 요청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를 들여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29채를 사들였습니다.

그 대가로 공인중개사들은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보다 2배 높은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건물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원룸 건물 소유주 B씨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임대차 권한이 없음에도 8억5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과 중개사도 동원돼 18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열 달 동안 붙잡힌 전세사기 피의자는 3천명에 이릅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42.7%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건축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천996명으로 절반 이상이 2030세대였고 피해금액은 4천599억원에 달합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적발한 조직 31개 중 죄질이 나쁜 6개 조직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병주 /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