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방통위, KT·LGU+에 '서면 경고'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6.08 13:06
수정2023.06.08 14:14
160만 원이 넘는 삼성 최고 스마트폰 갤럭시 S23.
그런데 30만 원에 샀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값 다 주고 산 분들 입장에선 속 터지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한다고 합니다.
불법 보조금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KT와 LG유플러스에 이동통신 시장 과열시킨다며 서면 경고했습니다.
통신사 상대로 구두 경고가 아닌 서면 경고한 것은 2년여 만입니다.
방통위 불법 보조금이 스팟성이 아니라 며칠 이상 지속되는 것 같다며 서면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비싸게 주고 산 사람만 바보 됐다며, 이거 처별해야 한다는 주장과 싸게 파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해묵은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휴대폰 보조금 지급 액수를 규제하는 단말기 유통법, 이참에 아예 없애자는 논의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30만 원에 샀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값 다 주고 산 분들 입장에선 속 터지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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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KT와 LG유플러스에 이동통신 시장 과열시킨다며 서면 경고했습니다.
통신사 상대로 구두 경고가 아닌 서면 경고한 것은 2년여 만입니다.
방통위 불법 보조금이 스팟성이 아니라 며칠 이상 지속되는 것 같다며 서면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비싸게 주고 산 사람만 바보 됐다며, 이거 처별해야 한다는 주장과 싸게 파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해묵은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휴대폰 보조금 지급 액수를 규제하는 단말기 유통법, 이참에 아예 없애자는 논의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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