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돼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4200만원인 그랜저 차량을 살 때, 부담이 36만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안지혜 기자, 개별소비세가 몇 %로 환원되나요?

[기자]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개소세율이 현재 3.5%에서 5%로 다시 올라갑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2020년 3월 개소세율 인하 카드를 다시 빼들었고, 이후 6개월마다 5차례 연장하며 현재까지 3년째 유지해왔는데요.

인하 혜택을 모두 누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변화로 다음 달부터 공장 출고가 4천200만원짜리 현대차 그랜저를 살 때 최종 세부담은 36만원 더 늘어납니다.

탄력세율 종료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90만원이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에 따라 실제 과세는 36만원 더 증가하는 셈입니다.

[앵커]

개소세를 영원히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원상복귀하는 배경은 뭡니까?

[기자]

최근 자동차 산업 호조와 소비여건 개선 등 환경을 감안해 정책을 종료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세수 부족분 충당이 솔직한 목적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는데요.

실제로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4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1~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번 일몰 조치로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5~6천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없다는 입장이라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걷는데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