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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거래 관여자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오늘(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입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습니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원), 서울 양천(167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습니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