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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맘카페에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서 수백억원을 가로챈 운영자가 구속됐다고요?

- "상품권 싸게 팔겠다" 회원 속인 후 수백억 갈취 혐의
- 운영자 A씨, 카페 회원 282명에 460억여원 갈취 논란
-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법률위반 혐의 구속…혐의 부인
- 상품권 구매시 원금의 15~35% 상당 추가 지급 약속
- 피해자들, 현금으로 상품권 구매시 추가 지급 받기도
- 수익 본 피해자들, 운영자에 더 큰 금액 추가 입금
- 일부 회원들, 은행 대출 혹은 보증금 빼 수억원 피해
- 2021년 하반기부터 상품권 지급 눈에 띄게 늦어져
- 운영자 A씨, 회원들 독촉에도 투자 핑계 지급 지연

Q. 연예인이나 정치인들과 친분까지 과시하면서 맘카페 회원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권뿐 아니라 골드바 투자도 유도했다고요?

- 지난해부터 금 투자도 권유…"10%가량 싸게 주겠다"
- 일부 피해 회원들, 수천만원 송금 후 돌려받지 못해
- 운영자 A씨, SNS 통해 연예인·정치인들 친분 과시
- 맘카페 회원들에게 신뢰감 쌓고 안심시켜 투자 유도

Q. 맘카페 사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분유나 기저귀 등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사기를 치는 경구도 있다고요. 단돈 몇천원이라도 아끼려는 주부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맘카페·중고거래 등 분유 혹은 기저귀 구매 사기 발생
- 전형적 사기 수법, 작은 거래로 신뢰 쌓고 큰돈 갈취
- 분유·육아용품 등 싼 가격 공구…소량 물품으로 신뢰
- 맘카페 회원들 사이 '입소문' 노려…물품 구매 급증
- 회원들에 대량 구매 유도한 후 목돈 받은 뒤 잠적
- 거짓 신뢰로 골드바·상품권 등 과감한 투자 사기 감행

Q. 그런데 사기 범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상품권 사기 혐의 역시 피해자들 중 일부만 고소를 진행하면서 460억여원 중 142억 원만 사기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수익을 봤던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린데다 도망을 친 것도 아니고 변제하려고 노력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 경찰, 운영자 A씨 282명에게 총 460억 갈취 파악
- 61명 외 나머지 회원 진술 꺼려…142억만 사기 혐의
- 상품권 미끼로 불법 갈취…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 유사수신행위,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 자금 조달
- 고수익 미끼로 '상테크' 홍보…수백억 자금 불법 조달
- 상품권 할인 의사·능력 없이 판매시 사기죄 처벌 가능
- 사기죄 입증 불가시 채권- 채무 관계…민사소송 해당
- 운영자 A씨 측 "변제 노력 중…도망친 적 없어" 주장

Q. 맘카페의 경우에는 지역 간 소모임 커뮤니티 형식을 띠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만남을 갖기도 하고 회원 간 신뢰도도 높은 편이라고요.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선순환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도 자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 맘카페, 지역·국민템 등 다양한 정보 공유로 선순환
- 소모임 커뮤니티 만남 갖기도…친목 쌓고 정보 공유
- 잘못된 정보 공유 그대로 노출…사기 피해자 양산
- 허위 정보 공유…일부 운영자·측근 '갑질' 행위 논란
- 일부 지역 자영업자, 맘카페 불만 글에 폐업 사례도
- 맘카페 내 아동학대 허위 주장에 어린이집 원장 사망
- 사실 확인 없이 비판 댓글 줄지어…실시간 상황 공유
- 맘카페 '정보 교류' 순기능 위해 자정 노력 절실 지적

Q. 사실 맘카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인플루언서라 불리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데요. 체험기라며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글 중에 거짓 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게다가 가짜 상품을 팔다가 적발되기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어요?

- SNS 통해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 광고·판매
- 일부 인플루언서, 제품 허위·과대 광고로 대거 적발
- 일반식품 '비포 앤 애프터' 거짓 다이어트 효과 홍보
- 일반 화장품을 보톡스 등 효과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 가짜 명품 판매로 고소장 접수
- 유명세 믿고 상품 구입…"허위 과장 광고 주의해야"

Q. 판매자들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믿고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런 부분을 믿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 SNS 내 물품 거래 사기 비일비재…구매시 주의 필요
- 선입금 유도 후 잠적…직구 중개 후 허위 사이트 유인
- 콘서트 등 공연티켓, 공연 당일까지 정보 확인 어려워
- '초특가', '한정판매' 등 너무 저렴하면 일단 의심
- 사기 피해 정보 사이트(thecheat.co.kr) 이력 확인
-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대면 거래 원책
- 소액 피해일 경우 고소 꺼려…"예방이 가장 중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