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당장 다음달부터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생긴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일주일도 채 안 돼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판 마케팅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소비자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를 대폭 줄인데 이어 당장 7월부터 소비자 부담도 높이겠다는 얘기가 보험업계에서 나왔습니다.

기존엔 없었던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0%나 추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업 현장에선 소비자들의 조바심을 교묘히 이용한 절판 마케팅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신설하겠다는 보험사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판 마케팅에 활용되는 상품설명도 제공한 적 없다는 겁니다.

실체도 없는 자기부담금 얘기가 나온 데는 금감원의 요구가 있었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만큼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어서 이런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연초 당국과 회의에서 과열 경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기부담금이 거론됐고 일부 보험사가 검토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감원도 보험사도) 문제가 되면 싹 빠지고, 공급자 입장에서만 (검토)하면 소비자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당장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한 보험사들 간 과열 경쟁, 이른바 공포 마케팅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