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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3%까지 떨어졌는데…4%대 특례보금자리 '시들'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6.07 15:25
수정2023.06.07 20:58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까지 떨어지며, 정부가 서민의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금리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액은 지난달 말까지 24조9천억원(약 10만6천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빌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금리는 6월 신청자 기준으로 일반형은 연 4.15(10년)∼4.45%,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가 적용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목표 공급액은 39조6천억원입니다. 지난 1월30일 상품을 출시한 후 9일(7영업일) 만에 10조5천100억원이 접수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식었습니다. 2월 11조6천억원, 3월 8조1천억원, 4월 5조3천억원으로 신청액이 매달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모두 연 4%대를 기록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3%대까지 떨어졌고, 신용대출 금리도 하락세입니다.

그러나 정책상품 특성상 자금 조달에 따른 역마진 우려와 기존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금리를 낮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MBS 발행 금리보다 낮아질 경우 재원 조달 비용이 이자 수익보다 커져 역마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MBS 발행금리는 올 초 연 4.768%에서 지난 3월 3.92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4.575%까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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