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정조준…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
SBS Biz 임선우
입력2023.06.07 04:37
수정2023.06.07 07:41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자산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을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사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코인베이스는 스스로를 거래소로 부르면서 다양한 기능을 섞어서 운용했다"면서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SEC는 바이낸스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했고,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사이 7억9천만 달러(약1조300억원)의 자금이 바이낸스와 미국 계열사에서 순유출됐습니다.
바이낸스는 지난 3월에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제소됐고,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받는 등 미 감독기관의 표적이 된 상태입니다.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몸살을 앓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3개월 여만에 2만6천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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