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2년 전 크게 올랐던 전셋값이 가파르게 빠지면서 기존 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구 두 채 중 한 채가 역전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남에서 임대차수요가 많은 단지 중에 하나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입니다.

집값 과열 시기이던 지난 2021년, 84제곱미터의 전셋값이 20억원을 넘기며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급락하면서 10억원 가량 빠진 10억원 초중반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장을 앞두고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역전세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석영 / 서초구 공인중개사: 작년 11~12월부터 역전세 현상이 (계속) 있었습니다. 2억~5억원 정도 (세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갱신청구권이 많았고요. 원베일리 등 (입주물량이) 계속 들어와서 전세가 전체적으로 하방 경직인 경향이 있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에서 두달 전, 52.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역전세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전셋값은 기존 보증금보다 평균 7천만원 떨어졌고, 상위 1%는 격차가 3억6천만원이 넘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60만6천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집주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가만히 있어도 (세입자에) 반환해야 되는 차액금이 그만큼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관해서는 신속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완화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지난달 36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하반기 역전세 대란을 예고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