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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위해 4조원대 분식회계?…철도공단 "사실 무근"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6.05 17:04
수정2023.06.05 20:02

[국가철도공단 사옥. (사진=연합뉴스)]

국가철도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고 4조원 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오늘(5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공단의 재무제표는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시설관리권 상각 방법은 공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해 공단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시설관리권을 상각하지 않아 2004년부터 18년간 4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이 정액법(매년 일정 금액 상각)을 적용해 시설관리권을 상각하는 대신 이익상각법을 활용해 실적을 부풀리고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얻었다는 지적입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공단 임직원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공단은 과거 정액법을 이익상각법으로 변경한 이유를 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정액법'을 적용해 상각 시 선로사용손실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해야해, 투자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을 더 인식하여 공단 경영상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현재 적용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전환 용역 당시 용역수행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 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이미 검토 완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의 정액법으로 변경 처분 통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상각방법을 면밀히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어떤 방식의 회계 적용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논리싸움 일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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