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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은 연 3.5%인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도 열어놨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장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입니다. 배선영 교수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수출입은행 감사등을 지냈습니다.

Q.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연속 동결인데요.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금리 인하 검토해야"…배선영의 이유 있는 주장
- 연내 금리 인하…"기대 과도" vs. "가능성 여전"
- 한은, 5월 금통위서 금리 동결…이제는 인하?
- '상저하고' 물 건너가나…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 이창용은 '매파' 발언…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 연내 금리 인하 두고 '온도차', 인하 언제쯤?
- 美, 지난해 3월부터 10연속 인상
- 美 기준금리 상단 연 5.25%까지 높아져
- 한미 금리 차이, 역대 최고 1.75%p
- "기준금리 따라 시장금리 급상승"
- "가계·기업부채 이자 부담, 두 배로 올라"
- "국민들, 이자폭탄으로 큰 고충 겪고 있어"
- "빚 부담, 국민 경제 전체의 문제"
- 4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투자 소폭 증가
- 생산 1.4%↓·소비 2.3%↓·투자 0.9%↑
- "금융 시스템 불안 우려까지 높아진 상황"
- "최근 수출 부진·무역 적자 지속으로 우려 커져"
- "기준금리 다시 낮추는 것이 최상의 대안"
- 기준금리 낮추면 환율과 물가는 어떻게?
- "한국은행, 전통적 견해 따르고 있어"
- "자본유출, 실질기준금리 차이에 영향받아"
- "韓 물가 상승률 낮다면 명목금리 낮아도 무방"
- "실질금리 낮으면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익 겨냥"
- "외국인 투자 자본 유입 시 환율 하향 안정화"
- "자본 유출 시 주가 하락·달러값 상승"
- "외국인 투자자, 환차익·시세차익 겨냥"
- "이 과정에서 주가 상향안정화 될 수도"
- "경기둔화 우려 높다면 높은 환율 오히려 반겨야"
- "높은 환율, 수출 촉진·수입 억제 효과 낼 수 있어"
- "한은, 자본 유출·환율 급등으로 인하 고민?"
- "한은, 환율에 대한 이해 부족한 것"

Q.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라는 게 한은 판단입니다.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성급한 것 아닙니까?

- 한은 "물가 여전히 높아"…금리 인하, 시기상조?
- 한은, 물가 부담 완화·불안한 경기 상황 고려
- 한은 "현재 긴축 기조 유지하는 것이 적절"
- 한은 "물가 상승, 상당기간 목표수준 상회할 것"
- 한은 "글로벌 근원물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
- 성장률 눈높이 낮춘 한은, 석 달 만에 하향 조정
- 한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 3.5% 유지
-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 3.0→3.3% 상향 전망
- "물가 상승, 그간 공급 면에서 크게 작용한 것"
- "글로벌 비용 상승, 기준금리 인상으로 제어"
- "기준금리 인상 않고 편승·무임승차 가능해"
- "국내외서 물가 상승세 둔화 조짐 보여"
- "금리 인하하더라도 물가 상승 감당 가능"
- "금리 인상으로 내수 감소? 통화정책과 엇박자"
- "세급 부담까지 늘릴 수 있어"
- "금리 인하, 경기 진작시킬 효자 같은 카드"
- "금융권 연체율 상승…금융시스템 불안 줄여야"
- "한은, 가급적 빨리 기준금리 다시 낮춰야"

Q. 한은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인하의 기대가 너무 성급하다며 물가가 2%대로 수렴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한은 "물가 2% 수렴해야"…어떻게 생각하는지?
- "환자가 암에 걸려야 치료 시작하겠다는 마인드"
- "이자폭탄·경기둔화 그대로 두겠다는 뜻"
- "한은 태도, 매우 부적절한 대응"
- "한은, 물가만 아프고 이자폭탄·경기둔화 괜찮나"
- "한은, 냉철한 두뇌·뜨거운 가슴 모두 부재" 

Q.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의 여지마저도 남겨놨다 했습니다. 연3.75%. 금통위원들이 너무 매파적인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 이창용 "최종금리 3.75%로 만장일치"
- 이창용 "금리 인상 못할 것이라 생각말라"
- "매파라기보다는 매너리즘파로 보여"
- "경제 이론에 안주하는 것 아닌지 걱정돼"
- "내 우려가 기우이길 바랄 뿐" 

Q.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리면 금리 차이가 2% 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 급등과 자본 이탈 가능성, 크지 않습니까?

- 한미 금리 차 더 벌어지면…韓 경제 부담 없나
- "韓 금리 낮아져도 환율급등·자본유출 가능성 낮아"
- "우리가 기준금리 먼저 낮출 때 주식시장 호재"
- "시세차익 겨냥해 외국인 투자자 끌어들여야" 

Q. 최근 가까스로 안정되는 듯한 부동산 시장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불안감 키우지 않을까
- "부동산 완전 회복에는 시간 더 걸릴 것"
- "대출금리 인하 압박 조금 느슨해질 수도"
- "대출금리 인하폭, 기준금리 인하폭보다 작을 것"
- "기준금리 인하, 집값 상승 많이 자극 않을 것" 

Q.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기업 투자도 부진합니다. 기준 금리를 낮춰 경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단기 처방 아닐까요?

- 기준금리 인하, 경기 회복 단기 처방은 아닌지?
- 이창용 "재정·통화정책에만 의존하면 안 돼"
- 이창용 "단기 정책, 나라 망하는 지름길"
- "한은 책임 회피·전가하는 부적절한 발언"
- "통화정책 제대로 구사하면 전략적 처방 될 것"
- "한은 수장, 낡은 이론에 얽매여선 안 돼"
- "힘 비축할 동력까지 만드는 공격 모드로 바꿔야"
- "기준금리 인하, 담대한 전략의 일환 될 것"
- "韓 은행, 왜 美 중앙은행에 독립 못 하나"
- "韓 경제에 적합한 통화정책 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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