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오늘(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원스톱' 신청이 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 확인을 받는 데도 시간이 걸리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입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세입자들은 필수서류와 경매 개시 서류 등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선매수권은 법원에, 공공 매입임대주택은 LH에, 경·공매 대행 지원은 HUG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 지원 신청인 / 강서구: 따로 신청해서 번거롭죠.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건 번거롭죠. 심사하는데 60일이 걸린대요. 그렇게 되면 대출이 만기가 되고 연장해야 되잖아요.]

피해자 결정에만 길게는 두달 반이 걸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무엇보다 (지원) 속도가 중요합니다. 형식적 적법성이나 절차보다 피해자 마음을 더 헤아(려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보증금 반환이 지원 방안에서 빠진 만큼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피해 지원 신청인 / 관악구: 허들이 너무 많거든요. 생계지원비를 준다고 했는데 (세부) 조건에 걸리고 중요한 건 보증금인 건데 핵심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는 대책인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거나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때 금전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도 1년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