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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25일 본회의, '김남국 방지법' 2건 '만장일치'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코인' 포함
- 모든 가상자산 내역 등록…재산변동 시에도 신고
- 재산등록 거부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본인·배우자 등 보유 가상자산 발행인 명단 등록
-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용 적용
- 국회법 개정안, 21대부터 시작…불응시 불이익無

Q. 그동안 가상자산 법안 입법이 지지부진했는데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했는데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없어 불안했는데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못해 아쉽긴 한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임위 통과…이용자 보호 첫발
- 가상자산·거래업 정의 규정 마련…이용자 권익 보호
- 불공정거래 규제 중심 입법…건전한 거래 질서 확보
- 법사위 상정 불발…본회의 통과까지 '선 넘어 산'
- 본회의 통과시 불공정거래 금지…처벌 요건 마련

Q. 사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과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상자산은 2025년 1월부터 과세 예정이죠?

- 국회,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과세 2025년까지 유예
- 현 소득세법,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규정
- 원화마켓 및 BTC·USD마켓 가상자산 매도시 과세
- 가상자산 대여소득, 예치서비스 등 통한 이자소득
- 가상자산 거래, 스테이킹·디파이·에어드랍 등 다양
- 가상자산 대여 소득 관련 거래 형태 두고 '의견분분'
- 가상자산 소득 250만원 초과분, 기타소득 분류 과세
- 단일세율 22% 적용…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납부
- 2025년부터 과세 시작…2026년 5월 첫 신고 예정

Q. 손익의 기준이 궁금한데요.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거래소 내에 두었거나 아니면 팔긴 했지만 인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실제 가상자산 사고파는 과정에 '이득'만 과세
- 거래소 지갑 보유 등 실제 이득 없으면 신고 無
- 가상자산 매매 후 거래소 지갑 보유시에는 과세

Q. 과세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손익을 따지게 될 텐데요. 가상자산은 매매가 수시로 이뤄지는데다 거래소마다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높아야 유리할 텐데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가상자산 과세, 자진 신고·납부…"계산 방법 이해해야"
- 소득금액,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 차감 계산
- 가상자산 '취득가액'이 관건…높을수록 양도소득 감소
- 수시로 사고파는 특성…가상자산 취득금액 산정 애매
- '선입선출법' 적용…먼저 산 것이 먼저 팔렸다 가정
- 법시행 전날 시가 혹은 입증 가능 취득가액 중 선택
- 필요경비, 거래수수료·입출금 수수료·세무관련 비용 등
- 가상자산 채굴시 전기료·장비·사무실 임차료 등 가능

Q. 가상자산 거래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된다고요?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하루 이상 5억 초과시 신고 필수
-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 신고 의무 위반시 10~20% 과태료…최대 20억 부과
- 미신고금액 50억 초과시 명단 공개…형사처벌도 가능
- 해외 거래소 보유 투자자 파악…국외 소득 탈루 방지
- 국내 투자자 자금 보유량 파악…신고에 따른 과세 無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해외 거래소 이용률 37% 파악

Q. 가상자산 세금은 아직 논란이 많고 과세당국에서도 논의가 활발한데요. 지금 알려주신 내용도 2025년 과세 시점에 가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죠. 투자자들이 주의, 혹은 염두할 점은 무엇일까요?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국회의원 투자 등 관심 확대
- 과세당국,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스템 마련
-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 세부적 가이드라인 정비
- 정부, '코인 간 거래' 소득 산정 방법 두고 논의 중
- 가상자산 투명성 확보 절실…"투자 방향성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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