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보험금만 8천억원…고객 돈으로 보험사 배만 불린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5.31 17:45
수정2023.05.31 21:35
[앵커]
가입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돈, '휴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이 잠자는 보험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규모는 매년 늘어 8천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자산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 돈으로 보험사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면보험금은 이미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돈으로 고객이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현 / 서울 동대문구: 저도 모르는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사람들한테 인식이(홍보가) 더 되면 좋겠어요.]
지난해 7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은 8천3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71%로 가장 많습니다.
보험업계는 휴면보험금을 안내하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험금을 타가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문제는 휴면보험금의 대부분을 보험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건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보험사 (휴면보험금)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수익 내잖아요. 근데 그거 수익이 난다고 그거를 보험 계약자한테 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고객이)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휴면보험금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청구권이 없는 돈으로 이자를 불려 고객에게 돌려주는 건 위법"이라며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휴면보험금은 결국 가입자들의 돈입니다.
그런 만큼 휴면보험금을 통한 이익은 얼마나 발생하고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운용돼야 하는지 등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가입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돈, '휴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이 잠자는 보험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규모는 매년 늘어 8천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자산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 돈으로 보험사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면보험금은 이미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돈으로 고객이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익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현 / 서울 동대문구: 저도 모르는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사람들한테 인식이(홍보가) 더 되면 좋겠어요.]
지난해 7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은 8천3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71%로 가장 많습니다.
보험업계는 휴면보험금을 안내하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험금을 타가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문제는 휴면보험금의 대부분을 보험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건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보험사 (휴면보험금)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수익 내잖아요. 근데 그거 수익이 난다고 그거를 보험 계약자한테 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고객이)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휴면보험금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청구권이 없는 돈으로 이자를 불려 고객에게 돌려주는 건 위법"이라며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휴면보험금은 결국 가입자들의 돈입니다.
그런 만큼 휴면보험금을 통한 이익은 얼마나 발생하고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운용돼야 하는지 등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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