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대역 투자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사전 통지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습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T의 28㎓ 대역 사용은 오늘부로 중단됩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할당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 기업마다 1만5천 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SKT는 1천605개, KT는 1천586개, LG유플러스는 1천868개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돈 안 되는' 5G 28㎓
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쉽게 말해 '돈이 안 돼서'입니다.

28㎓는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습니다. 대국민 5G 서비스 용도로 쓰이고 있는 3.5㎓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100m 간격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그만큼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28㎓ 주파수 할당 대가로만 각각 약 2천억원의 비용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기지국 구축 비용까지 더하면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부었는데도 통신 3사 모두 28㎓ 대역에서 손을 떼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28㎓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직 28㎓를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4이통사 '자본력' 관건
이제 관심사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적극적으로 (5G 28㎓) 기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4이통사 설립 관건은 자본력입니다.

28㎓ 기지국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튼튼한 재무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기정통부 추산에 따르면 신규 28㎓ 핫스팟을 300개 구축할 경우 약 3천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후보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K모바일이 제4이통사에 도전했지만 재정능력 등에서 기준점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화시스템, 제4이통사 노리나
한화시스템이 위성 통신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한화시스템이 제4이통사로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화시스템은 세계 최초 우주 인터넷 기업인 원웹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웹은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와 더불어 저궤도 통신 위성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2019년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용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1년 원웹에 투자하고, 위성 제작과 통신 서비스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측은 "군용 통신망,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위주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