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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부터 SK텔레콤의 5G 28㎓ 대역 사용이 중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라 취소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하고, 5.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오늘 최종 통지했습니다.

다만 청문 시 SK텔레콤이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상위 기간망과 기지국 주변부 하위망의 연결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합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할당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